임대차 종료일은 있는데 실제 퇴거·반환일이 미정인 주택 브리핑
발행
계약서에는 종료일이 적혀 있지만 실제 이사일과 보증금 반환일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계약상 날짜 하나를 실제 퇴거·인도 일정으로 바꿔 적으면 미확정 상태가 가려진다.
지금 확정된 것과 비어 있는 것
확정: 보관 중인 임대차계약에 표시된 종료일과 보증금 약정.
미확정: 임차인의 실제 퇴거 예정일, 열쇠와 점유를 넘길 시점, 반환금 지급일, 일정 변경에 대한 당사자 확인.
다음 확인: 임차인과 관련 당사자에게 서로 알고 있는 날짜를 각각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은 최신 일정표에 근거와 확인일을 붙인다. 담보 검토에 전달할 때도 계약 종료일과 실제 예정일을 별도 항목으로 둔다.
어느 날짜가 법적 효과를 정한다고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당사자 설명이 다르면 합의 여부와 필요한 문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