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없이 내가 사는 아파트인데 은행 추가 주담대 한도에서 예상 소액임차보증금을 따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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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없고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자금이 더 필요해 은행 주담대를 알아보더라도, 실제 보증금 채무0원과 담보심사에서 반영하는 예상 소액임차보증금은 같은 항목이 아니다. 임대차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알리는 일이다. 그 설명만으로 은행의 예상 공제가 반드시0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가 없는 방도 예상액을 산정한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의 LTV 산식은 담보대출금액과 선순위채권 외에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도 반영한다. 이어지는 산정 기준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실제 임차보증금과 임대차 없는 방에서 예상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구분한다.

이는 집주인에게 실제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새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향후 담보 처분 때의 부담을 고려하는 은행 담보심사 항목을 현재 가족이나 본인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옮기지 않는다. 실제 임차인이 있다면 그 계약과 보증금, 점유 사실도 별도로 정확히 알려야 한다.

아파트의 방 수와 적용 방 수를 구별한다

같은 기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1개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모든 은행이 어떤 사안에서나 반드시1개를 적용한다는 확정 답으로 바꾸지 않는다.

가상으로 침실3개인 아파트에 소유자 혼자 거주하고 임대차는 없다고 하자. 침실3개라는 이유로 실제 보증금 채무3건이 생기지 않는다. 거주자1명이므로 예상액도 무조건1명분이라고 산정하는 방법도 아니다. 확인할 것은 주택 유형에 적용하는 공제 기준과 대상 방수, 산정 시점이지 가족 수에 비례한 가공의 빚이 아니다.

은행에는 임대차 유무를 확인할 자료와 함께, 설명받은 금액이 실제 임차보증금인지 예상 최우선변제액인지 묻는다. 적용 방수·지역 기준·기준 시점도 계산 근거에서 확인한다. 지역별 현재 금액이나 기존 담보권의 적용 기준을 인터넷 표 하나로 정해 예상 한도를 확정하지 않는다.

보증·보험 가입은 별도 조건이다

별표18은 적법한 기관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보험에 가입된 경우 해당 보증액·가입금액을 차감해 산출할 수 있는 기준도 둔다. 누구나 지금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거나 특정 은행이 현재 MCI·MCG를 취급한다는 확인은 아니다. 실제 가입 여부와 적용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 예상 공제액을 지워 새로 쓸 돈에 더하지 않는다.

본인 소유 아파트에서 실제 추가자금이 필요하다면 자기 거주와 임대차 유무를 구분해 알리는 후순위 담보 자료를 후속 참고로 볼 수 있다. 이 매체와 한모금은 소유·운영 관계가 있으며 링크는 대출중개 서비스 홍보다. 은행의 예상 공제를 무시하거나 방공제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존 설정·실제 잔액·점유관계를 사실대로 알리고 별도 취급 조건과 전체 상환 부담을 확인하는 초기 문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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