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지분 자료와 전체 주택 권리자료의 범위가 다를 때

발행

자료 불일치 사례: 소유자별 메모에는 본인 지분이 명확히 적혀 있지만, 최신 전체 등기자료에서는 주택 전체 또는 별도 목적물을 가리키는 권리 표시가 추가로 발견됐다.

한쪽 자료만 보면 빠지는 부분

지분 자료는 누가 어떤 비율로 소유하는지를 확인하는 출발점이다. 전체 주택 권리자료는 담보권의 대상과 변경·말소 표시 등 다른 범위의 질문을 보여 준다. 두 문서가 같은 범위를 설명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1. 권리 표시에 적힌 대상이 주택 전부인지 어느 공유자의 지분인지 원문에서 확인한다.
  2. 각 자료의 발급일을 맞추고 이후 변동이 있는지 본다.
  3. 대상이 불분명하면 관련 목록이나 추가 문서가 필요한지 담당자에게 묻는다.

확인 전에는 지분 비율로 권리 범위나 담보 가능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현재 확정된 소유정보와 미확정인 권리 범위를 따로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