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압류·근저당 표시를 보고도 바로 결론내리면 안 되는 이유
발행
위험 신호: 등기부에 낯선 권리 표시가 있는데도 “이 집은 거래할 수 없다” 또는 “잔금 전에 해결된다”고 단정하는 것. 기재는 확인을 시작할 신호이지, 현재 처리상태 전체를 대신 설명하지 않는다.
기재를 발견한 뒤 확인할 것
- 발급 시점과 접수·변경·말소 표시
- 당사자가 설명한 처리 계획과 근거 문서
- 잔금·인도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확정 항목
- 최신 자료를 확인할 책임자와 시점
권리의 법률효과는 기재 한 줄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현 상태와 후속 절차가 확인되지 않으면 거래를 진행·보류 중 어느 쪽으로 기록할지도 관련 문서와 사실을 확인한 뒤 결정한다.
짧은 결론: 권리 표시를 발견했다면 의미를 추측하기보다 “현재 무엇이 확인됐고, 다음에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를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