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별 취득원인이 다를 때 등기 지분을 대조하는 순서
발행
한 주택을 여러 명이 소유할 때 각자가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한 사람은 매수하고 다른 사람은 나중에 증여받거나, 상속 뒤 일부 지분만 이전되기도 한다. 현재 지분 숫자만 보면 왜 그렇게 나뉘었는지와 관련 권리를 놓칠 수 있다.
현재 지분표시를 먼저 옮겨 적는다
최신 등기부 갑구에서 공유자별 지분과 접수일, 등기원인을 한 표에 적는다. 분모와 분자를 합쳐 전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동일인 이름이 여러 순위번호에 나뉘어 있으면 현재 유효한 지분을 합산한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일부도 동명이인을 구분하는 범위에서 살핀다.
이전 등기의 흐름을 따라간다
말소된 소유권 이전도 취득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된다. 매매라면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상속이라면 가족관계와 협의분할, 증여라면 증여계약의 날짜를 대조한다. 정정등기가 있었다면 어떤 지분 표시가 바뀌었는지 확인한다.
비용 부담 기록은 별도로 본다
취득세와 매매대금을 누가 냈는지, 이후 대출 원리금과 수리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는 등기만으로 알 수 없다. 이체내역과 공동소유자 합의서를 모으면 지분 분쟁이나 처분대금 정산 때 사실을 설명하기 쉽다. 비용을 더 냈다는 사실이 등기 지분을 자동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한다.
담보나 처분 전에 다시 확인한다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압류나 담보권이 있는지 을구와 갑구를 함께 본다. 공유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인지 본인 지분만 다루는지에 따라 필요한 동의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복잡한 변동이 이어졌다면 원인서류를 갖춰 등기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현재 권리관계를 확인한다.